父장례식장서 여동생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 2심도 실형

父장례식장서 여동생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 2심도 실형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
news.nate.com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A씨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했고, 피고인은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하생략
댓글 0
이슈&유머
sns에서 유행중인 킹뚜껑+빵빠레 레시피

'가정교육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 티나는거 원탑' 글에 달린 어느 댓글

뉴진스 "법원 판단 실망... 이게 한국의 현실"

장성규는 뭔가 이런저런 직업을 체험하면서 노가리 까는 느낌이었는데 여돌들은 진짜로.twt

배우 김선호 아이멜리 모델 발탁

레이디스코드 - i'm fine thank you

무당 둘이 방탈출데이트 했는데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귀신 봄.twt

배우 덕질해본 사람들 울면서 공감할 진수 트윗.twt

돈주고 혼나러가던 그시절 수련회

미술 작품을 오마주한 영화 속 장면.jpg

박막례 할머니의 처음 말해주는 인생의 비밀.jpg

박보검 측 "김한민 신작 '칼, 고두막한의 검' 제안받고 검토"[공식]
![박보검 측 "김한민 신작 '칼, 고두막한의 검' 제안받고 검토"[공식]](/upload/131180ed1a23469eba026240901eaebe.jpg?thumbnail)
후 엽떡 시킬 뻔 했다...

반다이남코 신작 라인업

망그러진 곰 : 이번 주는 유독 힘들었던 것 같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