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 시행"

# 한국, 금융위원장 발표에 따라 10월 31일부터 공매도 금지 완전 해제

서울– 한국 금융위원회(FSC) 김병완 위원장은 10월 31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완전 해제할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개별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1년 이상 시스템과 규정을 준비했다”며 김 위원장은 “이제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개별 주식에 대한 공매도의 집중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FSC가 과열 주식 지정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은 주간에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회에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모두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CFIBO)와 종합투자계좌(IMA) 허용과 관련된 개선 사항이 다음 달 말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