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재무부 지출 개혁 내용 공개–“차단 리스트 작성 1년에서 1주일로”

미국 정부가 연간 1000억 달러(약 132조 원)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절반인 500억 달러가 부정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혁 조치를 시행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재무부가 합의한 주요 개혁안은 모든 지급 건에 ‘지출 분류 코드’를 입력하고, 지급 사유를 필수로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지급 건이 코드와 사유 없이 처리돼 회계 감사가 어렵다. 앞으로는 모든 지급 내역에 코드와 사유를 포함하고,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DO-NOT-PAY 리스트를 최소 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연간 1000억 달러 지급금 중 절반이 부정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혁 조치는 오랜 공무원 주도로 실행되며, DOGE 팀은 시스템 개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 지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5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