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없애고 결혼 안 해도 가족?”… 8년 만에 터진 '초강수 개혁안', 한국 사회 뒤집힐까

“정년 없애고 결혼 안 해도 가족?”… 8년 만에 터진 ‘초강수 개혁안’, 한국 사회 뒤집힐까

정부가 8년 만에 꺼낸 중장기 전략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2060년을 대비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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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폐지·가족수당 신설·동거관계 등록제..
“파격 개혁, 한국 어디로?”

정부가 8년 만에 꺼낸 중장기 전략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2060년을 대비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입니다.

가장 쟁점으로 거론되는 대목은 ‘정년 연장’을 넘어 ‘정년 폐지’까지 거론된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수당 신설’,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그리고 첨단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신설’과 ‘세금 감면’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며 점진적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격적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정년 연장·폐지’와 ‘가족수당’ 논쟁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정년 연장 모자라 폐지까지?.. 노동시장에 던진 화두

8년 만에 가동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살이지만,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능력만 된다면 평생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1955년~1974년생 1·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로, 이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경제활동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신고령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단순히 노동연령을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 폐지, 재고용 확대 등 ‘계속고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실제 노동시장에 도입될 경우에 청년층의 일자리 위축 문제와 기업 부담 증가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 ‘가족수당’ 도입과 ‘동거관계 등록제’가 과연 답?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현재 분산된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가족수당’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난립한 현금성 지원을 하나로 묶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존의 결혼 중심 정책을 벗어나 동거·비혼 가구도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 가구에 대해 국가가 출산·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여론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