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종래 선례 유지되는 게 바람직"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10일 법조
n.news.naver.com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 0
이슈&유머
국내 게임사에서 개발 중인 프린세스 메이커 신작 근황

[런닝맨] 유재석-지석진이 숙소 호텔방 같이 묵을 때 하는 일.gif
![[런닝맨] 유재석-지석진이 숙소 호텔방 같이 묵을 때 하는 일.gif](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5/03/10/9/3/c/93c3500a25947e9160f4d881f7e6d533.jpg?thumbnail)
서울구치소 떠나는 尹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생리할때 굴이 나오는 이유(⚠️빨간색 주의)

의도치 않은 폭싹 속았수다 영업글

카카오택시 기사님 또 만나기 해놓은거 기사님들한테 알람 간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포주의) 아오오니 근황

저희집 햄스터 너무 쥐같애요

현풍닭칼국수 본체.jpg

남양유업 새 로고.JPG

어제자 비오는 LA에서 켄달 제너 느좋 파파라치

현재 영화 스타일링 문제같다는 백설공주 주인공.JPG

5년만에 사과한 시어머니.blind

제일 배알꼴리고 ㅈ같은방송 연예인들이 여행가는 프로.twt

방시혁 맞아? 아이돌인 줄 알았어…다이어트 완벽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