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급등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따라 은행 긴급 소환… 농협 등 현장 점검 실시


# 금융당국, 서울 부동산 가격 급증 속 대출 규제 강화 촉구
규제당국, 대출 현장 검사 및 은행의 공격적인 주택 담보대출 관행 점검 계획
[서울, 연합뉴스 - 임수정 기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에 도달함에 따라 금융 규제당국이 주요 은행들을 긴급 호출해 가계 대출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부에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는 주요 은행들의 가계 대출 담당 부행장들이다. 규제당국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주택 가치 상승과 관련하여 위험한 대출 관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제 북서울과 과천, 분당과 같은 부유한 교외 지역에서도 부작용이 관찰되며 가계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 규제관계자는 “투기적 수요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시장을 방해하거나 부동산 부문에 진정한 최종 사용자에게 자금을 배분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규제당국, 은행에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관행 경고
금위와 금감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대출 한도를 초과한 은행이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홍보한 은행을 겨냥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기관은 주택 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여 더 높은 대출 한도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일부 은행은 이전에 투기적 ‘갭 투자’ 우려로 제한되었던 서울에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재개했다.
“주택 담보대출 만기 및 다주택 소유자나 갭 투자 관련 대출 정책이 은행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대출 규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규제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또한 은행들이 월별 및 분기별 대출 한도 목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장 검사 및 DSR 준수 점검
가계 대출 급증에 대응하여 금감원은 이달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의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세부 대출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된 부채 상환 비율(DSR) 규정 준수 여부이다. 규제당국은 은행이 미래 소득 증가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차입자가 이러한 한도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또한 고-DSR 대출, 즉 DSR이 70% 또는 90%를 초과하는 대출이 각기 총 대출 포트폴리오의 5% 및 3%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 광범위한 규제 조치 가능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당국은 대도시 지역의 전세 대출에 대한 대출 보증 비율을 70~80%로 낮추고,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 자본 요구사항을 높이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부서 간 조치를 주도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분석가들은 현재의 주택 호황을 금리 인하, 주택 공급 부족, 새로운 정부 하의 낙관적인 분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통제를 세금 정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책 감정의 변화도 포함된다.
# 주택 시장, 2022년 이후 최대 가격 상승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월 9일로 끝나는 지난 주에 0.26% 상승하여 2022년 8월 마지막 주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최근 데이터는 투기적 열기가 시장을 새로운 고점으로 밀어올려 정책 입안자들의 긴급한 감독을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10월 12일에는 경제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 규제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긴급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소집되었다. 태스크포스는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주택 시장 전략이 수립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투기적 과잉을 억제하면서 진정한 구매자에게 유동성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더 엄격한 제한을 대비하고 있다.
원문: https://ebloc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