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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에게 "불법 관세"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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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추천 0 조회수 126 댓글 0

# 캘리포니아, 트럼프의 관세에 법적 대응

캘리포니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법적 조치를 통해 맞서고 있다. 10월 15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관세에 대한 소송을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폭넓은 조치와 모든 수입품에 10%의 포괄적인 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러한 관세의 부과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캘리포니아 가정, 기업,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뉴섬은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더 이상 계속되는 혼란을 감당할 수 없는 미국 가정을 대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IEEPA를 통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논란을 일으켜

IEEP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의 행동은 전례가 없다.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할 때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하여 특정 재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이 법은 국가,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관세 시행을 위한 법으로는 이용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의 법적 주장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섬 행정부는 트럼프의 행동이 의회의 권한을 우회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섬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관세를 중지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법원 명령을 요청하기도 했다.

#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이해관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캘리포니아는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 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주는 농업과 반도체, 컴퓨터 장비, 자동차 제조를 전문으로 하며, 특히 관세 정책에 취약한 산업들이다.

# 관세 법적 도전의 더 넓은 맥락

트럼프의 관세는 현재까지 최소 세 가지의 다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두 건은 소규모 기업을 대표하는 보수적 법률 단체가 제기하였고, 하나는 몬타나주 블랙피트 네이션의 구성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소송은 주 정부의 첫 번째 법적 도전이다.

캘리포니아의 반대는 경제 정책 결정에서의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계속되는 법적 논쟁의 이해관계를 더욱 높인다.



원문: https://ebloc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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