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법안'이 온다… 미국, 한국에 방위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하다.


# 미국, NATO의 새로운 GDP 방위지출 기준을 아시아에 적용하여 동맹 부담 증가 및 "미국 우선" 정책 추진
### GDP 기반 방위지출에 대한 워싱턴의 추진이 한국에서 우려를 일으킴
**워싱턴**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위해 새로운 방위 지출 기준을 제안하며,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에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 변화는 방위 예산 증가가 미국-한국 관계 및 양국 동맹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을 나타낸다.
6월 19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은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의 동맹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방위에 GDP의 5%를 지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 NATO의 유럽 회원국들에 이미 부과된 방위지출 요구를 아시아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전에 NATO 회원국들은 방위에 GDP의 2%를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새로운 5% 목표는 동맹 기여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극적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 한국에 미칠 가능성 있는 영향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의 약 2.8%—약 66조 원—을 방위에 지출했다. 제안된 미국 기준인 5%를 충족하려면 한국은 연간 방위 예산을 100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이는 상당한 증가이다.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 내에 방위 지출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가 현재의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5% 수치에 방위 지출 및 관련 투자가 포함된다고 언급했으나, 간접 방위 관련 지출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다른 예산 부분에서 상당한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측자들은 미국이 향후 고위급 논의에서 한국에 방위 예산의 대폭 인상에 대한 일정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미국 주둔군 기여를 대폭 늘리라는 요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이미 1.4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
### "미국 우선" 및 동맹국에 대한 부담 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이론은 동맹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미국의 재정 및 군사 자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략적 조정을 초래했으며, 대만의 잠재적인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우선시하고 북한 및 기타 지역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맹국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5% GDP 방위지출 제안은 트럼프의 더 넓은 목표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안전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려는 의도를 상징한다. 분석가들은 이 정책이 한국-미국 무역 협상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병력 배치 조정과 같은 다른 중요한 국경을 넘는 이슈와도 얽힐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싱턴이 방위 지출 증가 요구와 함께 한국이 더 많은 미국산 고급 무기를 구매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무역 전략과 일치한다.
### 도전과 글로벌 맥락
미국의 제안을 시행하는 것은 한국의 미국 군사 기술 및 하드웨어 의존도를 심화시켜 국내 방위 자율성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방위 예산 증액 및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할 경우, 고급 기술 이전과 같은 양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5% GDP 방위지출 기준을 즉각적인 의무가 아니라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 개념은 이미 유럽에서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군사 지출에 GDP의 3.5%를 제안하고, 나머지 1.5%는 더 넓은 안보 투자에 사용하자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편,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 기준이 "비현실적"이며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NATO 정상 회담에 대한 함의
6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다가오는 NATO 정상 회담은 5% 목표가 NA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리에서 방위 지출 증가에 대한 미국의 직접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에 있어 또 다른 미국 동맹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NATO 동맹국들이 정상 회담에서 5% GDP 방위지출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상 회담 중 미국 지도자들과의 양자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방위 예산 증가에 대한 강조된 요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 전략적 전망
한국이 워싱턴의 성장하는 방위 관련 요구를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방위 지출 증가 및 미국 무기 구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및 기술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5% GDP 목표가 확고한 최후 통첩이 아니라 미국의 제안으로 남아 있다. 글로벌 동맹국들이 그들의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가운데, 한국 및 기타 파트너들은 NATO 회원국들로부터의 발전을 면밀히 주시하여 향후 기대치를 가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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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데이트를 위해, NATO의 다음 정상 회담에서의 발전을 주시하십시오.
원문: https://ebloc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