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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DSR에 정책 대출 포함 필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 감면이 필요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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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추천 0 조회수 190 댓글 0

# 한국 중앙은행, 주택 가격 급등과 취약 자영업자의 사상 최고 연체 경고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BOK)은 서울과 인근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가격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기관은 부채 서비스 비율(DSR) 계산에 정책 대출을 포함시킬 필요성과 투기적 가격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OK는 취약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리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채무 재조정 조치를 옹호했다.

## 서울 고급 지역 주택 가격, 연간 기준 30% 급등

BOK의 최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 시장의 위험 지표는 2025년 1분기 0.9로 상승했다. 이 지표는 2021년 초 1.76로 정점을 찍은 후 한동안 진정되었으나, 최근 다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임시 토지 거래 허가 규제가 해제되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주 만에 도시의 주간 가격 성장률은 0.1%에 달하고, 단 7주 만에 0.2%에 도달했다. 가격 급등은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장정수 국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성장에 비추어보면, 주택 시장 위험 지수가 2분기에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의 과열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간 주간 가격 상승률은 10%를 넘어섰고, 강남과 같은 프리미엄 지역의 경우 주간 상승률이 0.7%에 달하며 연간 30%의 비범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 국장은 "현재의 부동산 및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안정성 고려가 금리 정책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 정책 권고: DSR에 정책 대출 통합 및 주택 공급 확대

BOK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강조했으며, 특히 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그러하다고 밝혔다. 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은 공급-수요 역학, 시장 기대, 규제 조치, 그리고 거시적 안정성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장 국장은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가격 기대를 고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BOK는 DSR 계산에 정책 대출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재 DSR 체계에서 제외된 정책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 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설명이다. 과도한 정책 대출 제공이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안정기획부의 임광규 국장은 "정책 대출은 주택 시장과 가계 채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비중은 주택 대출 중 2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요 자극보다는 주택 공급 지원에 정책 초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을 목표로 하였다.

## 취약한 자영업자, 12년 만에 최고 연체율 직면

보고서는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금융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취약 자영업자 대출자의 연체율이 12.24%로 치솟아 2013년 2분기 13.54%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자의 연체율 0.46%와 stark한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BOK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독특한 상황에 맞춘 채무 재조정 및 재취업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회복 기금을 위한 보조 예산과 같은 정부 주도의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잠재적인 도구로 강조되었다.

"장기 연체 채무 면제 및 자영업자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따른 사업 폐쇄 지원은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가 말했다. 그는 또한 보조 예산이 소비 활동과 자영업 부문의 전반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 비은행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금융 대출에 대한 우려

보고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품질 저하에 대해 특히 프로젝트 금융(PF) 대출 연체로 인해 조명하였다. 이들 기관은 2022년 말 1.75%에서 2025년 1분기에는 4.92%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기업 대출 연체율은 2.25%에서 7.43%로 급증하였다.

장 국장은 "최근 인상된 예금 보험 한도가 금융 분야 간 자금 이동의 significant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고수익 자산을 겨냥한 위험 감수를 조장하고 있어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레고랜드 사건과 같은 유동성 위기 이후, 우리는 신용 조합 내와 같은 시스템적 취약성이 급격히 심화되는 것을 목격해왔다. 금융감독원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택 시장 과열, 증가하는 가계 부채, 비은행 부문에서의 취약성과 같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안정성을 기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원문: https://ebloc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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